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백제흠)는 오는 25일 오후 4시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관세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회 월례국제조세포럼 개최한다.

1주제는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설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무법인 세종의 정진용 관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주제는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도입 10년: 회고와 전망’으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조재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한다.

서승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이언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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