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가 7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주제로 열렸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조세심판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자문 기구며,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단체 대표, 전직 조세심판관 등 조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명망있는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완석 강남대 교수(위원장)을 비롯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소순무 변호사, 최경수 前국세심판원장, 김영기 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0일 발표된 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검토 관리강화 등 ‘신속한 사건처리’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등 ‘공정한 심판결정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과 함께, 심판결정의 신속성․공정성․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이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늘과 같이 외부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심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