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 일자리를 보장하고 기초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세액 10%를 징수하는 것으로 `22년 세수 253조 7000억 원 기준 10% 징수 시 사회연대세 규모는 연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진선미, 양경숙, 홍성국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는 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정세은 교수는 “산업화 시기 빠른 성장을 위해 선택한 불균형, 불평등, 양극화 체제는 산업화 성공 이후에도 완화되지 않고 위기 때마다 오히려 누적적인 형태로 심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여러 측면이 중첩되고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낙수효과가 불분명한 재벌부자감세로 세수 감소만 초래했음에도 재정준칙 도입에만 매몰됐다”며 “40조 원+a 세수결손 그 자체보다 감세와 복지 확대 억제정책을 추구하면서 적자를 낸 것이 문제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세은 교수는 “윤석열 정부 혁신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적 기대와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일자리 질 하락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복합 위기 해법은 생태복지국가모델 전환 등 시스템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정책이 사회 전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제고가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복지 토대 없이 기술적 혁신만 추구하면 외환위기 이후 비슷한 저성장,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누적된 양극화 위에 새로운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10년은 위기 극복을 위한 시스템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복지의 신속하고 적극적 확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기에 사회복지 지출 목적으로만 사용돼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목적세로서의 덴마크 노동시장세와 비슷한 일자리 보장, 기초급여 제공을 위한 ‘사회연대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사회연대세는 별도 세원을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현행 세제에 부합하는 세제 형태”라며 “현행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세액 10%를 세율로 우선 시작할 시 연 25조 원 상당 규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는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 세입확충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인내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소비세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교수는 “최근 해외주요국은 세계적인 구조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와 횡재세 도입, 부자 증세, 재정준칙 완화 등 증세와 정부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 부자 감세,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나라 조세체계 특징은 조세부담률이 낮은 가운데 소득세와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세수 비중보다 법인세와 자산세 비중은 높지만 실효세율은 높지 않다”며 “조세, 공적 이전소득 재분배기능이 취약하고, 조세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공적 이전소득보다 작고,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는 역진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교수는 “재정 재분배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보호지출과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높이되 사회투자와 인내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재정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 세입확충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인내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점차 소비세 확충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시작점을 낮추고, 전 소득 구간 세율인상 모색, 법인세 세율체계 2~3단계 단순화 및 최저세율 인상,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낮춰 최고세율과 최저세율 격차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시가반영률 개선과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방식을 세액감면,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응익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세 지원 양도차익 기준 개편, 탄소세 도입과 이를 탄소배당금 등 복지재출 재원에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회연대세와 횡재세 도입에 대해 사회연대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위기 국면에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횡재세 도입으로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유호림 교수(강남대 세무학과)는 지속가능한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장단점을 소개했다.

유 교수는 “시대적 요구와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재원조달을 위한 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데이터세(플랫폼세)는 기본소득 과세원리에 부합하며 납세순응도도 비교적 높고, 사실상 무한한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과세체계도 간명한 반면 법률 제약과 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로봇세에 대해서는 “미래 사회 보편적 세원으로서 안정적 세수 보장이 가능하고 노동소외 문제 해소를 위한 세제로써 사회적 합의가 용이한 반면 현재 로봇 산업 발전 미흡으로 세원 확보가 어렵고, 로봇세 과세로 오히려 로봇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탄소세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므로 납세순응도가 높고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이며 국제적 정합성도 높지만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높은 징세비용,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문제와 세원 잠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지대세(국토보유세) 관련해서는 “세원 보편성과 안정성 담보 및 수직적 공평에 부합하고 시행 편의성과 신속성이 보장되고 징세 비용이 절감되지만 세원 중복(중복과세) 및 조세 부담 전가와 재산권 침해 등으로 종부세처럼 조세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윤상호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은 사회연대세 도입 제안은 필요 사유와 배경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부가세율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융합하는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연구위원은 “목적세로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아닌 기존 세목의 부가세(surtax) 방식 사회연대세 도입 제안은 재원의 사용처에 대한 합리성과 필요 사유, 배경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종부세 4가지 세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부세액 10%를 추가하고, 향후 세율을 강화하는 방식은 조세저항 문제가 우려된다”며 “이들 세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된 세제라는 측면에서 부유세 일종으로 다방면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단계적 사회연대세 도입방안으로 증세방식 아닌 현재 세수 중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부가세 방식(현재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종부세 세수 일부(10~20%)를 사회연대세로 전환(사용목적 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증세를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부가가치세를 통한 증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만 역진성 가중 부작용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체계를 복수세율로 전환하며 경감세율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 연구위원은 “복지비용 조달,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조합 모색이 필요하다”며 “목적세 방식 사회연대세 포함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세수 목적 전환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 놓고 각각 장단점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고려, 현재 사회적 문제 해소 재원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