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달중 고위직 인사작업…“상임심판관에 ‘관세청 고위직 발탁’ 관행 유지돼야”

지난 `21년 2월 부산본부세관장에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자리를 옮겼던 이명구 심판관이 2년 7개월만에 관세청 차장으로 승진하며 화려하게 친정으로 복귀했다.

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공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주위의 예상과는 달리 관세청으로 복귀하며 관세청 고위직 인사도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관세청은 후임 상임심판관으로 관세청 고위직(나급)이 이동해야 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국무총리실 인사가 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될경우 관세청은 고위직 TO 1자리를 뺏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달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상임심판관 인선 작업 결과를 지켜보면서 인사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 고위직은 정무직인 관세청장 이하 고공단 가급은 차장과 인천공항세관장, 고공단 나급으로 서울·인천·광주·부산본부세관장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2월 국세청, 관세청 등과 인사교류 중단을 선언했다. 실제 6월말 인사에서 국세청 직원들은 전원 복귀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상임심판관 인선과정에서 타 부처 인사교류가 중단될지가 관심 포인트다.

한편 심판원은 현재 상임심판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국무총리실 내부 및 관세청 등 외부 인사 영입 방향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후임 상임 심판관으로 인물을 거론하기는 현재 시기상조”라며 “내‧외부 인사 임명 및 영입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 고위직 파견에 대해 심판원과 협의 중이다. 하지만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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