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20년~22년까지 3년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4년 5조 1669억원에 불과하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해 `20년 10조 1028억원, `21년 18조 3566억원에 이어 `22년에는 17조 9573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도 `14년 293건에서 `22년 1028건으로 증가했고, 징수세액도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1668억원(61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이후 금 거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도 `14년 1997건에서 `22년 3128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수는 같은 기간 25억 600만원에서 13억 97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최근 금 거래가 급증한 만큼 신고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탈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세당국은 귀금속 업계 중심으로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