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 소멸시효를 최대 20년까지 연장하고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세금은 1조 9263억 원이다. 앞서 `20년 1조 3411억 원, `21년 2조 8079억 원의 체납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 3년간 사라진 세금만 모두 6조 752억 원에 달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 원 이하면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했더라도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되는 셈이다.

이밖에도 현행 ‘관세법’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두고 체납기간 1년 이상, 관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다만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 0.02%에 그쳤다.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국세는 15년, 50억 원 이상은 최대 20년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토록 했다. 이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기준을 체납액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고액체납자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멸시효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 조성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