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서울 중심 부의 대물림 공고화, 계층 이동 유도 재분재 필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한병도 의원.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한병도 의원.

용산구, 강남 3구에서 납부된 증여세가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 3분의 1에 달하며 ‘부의 대물림’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시·도별 증여세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중심 부의 대물림이 공고하다며 정부에 초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2년 우리나라 증여세 총결정세액 8조 4033억 원 중 57.2%인 4조 8046억 원이 서울에서 납부됐고,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만 전체 37.2%에 달하는 3조 1234억 원이 납부됐다.

지역 쏠림 현상은 서울 내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등 4개 구 거주자 증여세가 `22년 기준 서울특별시 증여세 총결정세액 65%에 달했다.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 걷힌 증여세액은 서울을 제외한 증여세 납부 상위 5개 시·도(경기, 인천, 부산, 대구, 전북) 증여세액을 모두 합친 2조 7402억 원보다도 많아 서울과 비서울 자산 증여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부의 집중 현상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부의 대물림 초집중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초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 발전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의원실 제공]
[한병도 의원실 제공]
[한병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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