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가 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정부 안대로 22%로 낮췄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질의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이같이 밝혔다.

작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여야 합의를 거친 끝에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강준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고용을 늘려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도 같고 당시 정부가 제안한 것처럼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만약 법인세를 더 인하했더라면 분명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법인세 감면은 투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인세 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업 설비투자가 15% 감소했다는 강준현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 불확실성 여파로 기업들이 시기(투자)를 조절하고 있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유인책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를 안 하면 대기업이 세금 혜택만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투자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