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층 인기 높았던 정책 폐지, 1조 넘는 사업예산 삭감 주 요인

국회 정무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은 25일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추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이후 청년 일자리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책정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1년도와 `22년도 3조 300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수립한 `23년도부터 2조 3000억원으로 축소됐고 `24년도 정부안은 1조 7000억원 규모로 줄었다.

윤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층 인기가 높았던 정책을 폐지하면서 1조가 넘는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이 청년 예산 축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대신 예산이 증가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과 중복이 지적되는 ‘청년일경험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등으로 확대된 ‘K-디지털 트레이닝’사업 정도다.

윤영덕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등 청년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던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 진심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며 “청년의 희망을 이용해 절망을 만드는 윤석열표 청년정책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추이 [윤영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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