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세수 오차’에 대한 지적을 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기재부 국감에 이어 재차 “기재부의 세수추계는 정확했다”는 입장을 계속 이어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년 역대 최고치인 62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다음해인 `22년 2월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당시 세제실장을 인사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진 의원은 “`19년에 세수추계 개선대책으로 또 세수추계를 성과평가 과제로 추진하고 `22년에는 세수추계 평가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면서 그만큼 기재부가 의지를 보였는데 올해도 세수추계가 실패한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정부 말기에 누적된 세수추계의 부정확에 따라서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그 개선대책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아시다시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22년도에 세수추계 전망을 새로 했다”며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방식에 의해서는 사실은 `22년 한 해는 정확히 맞았다. 그런데 `23년에 여러 이유로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세수추계가 또다시 정확치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 참여를 넓혀서 전문적인 소견을 실제로 반영하면서 추계하는 것을 할 거고 예정처와 협업을 강화하며,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객관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IMF나 OECD의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