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러운 R&D 예산 삭감은 법률 위반이며 중장기비전 없는 정책은 인스턴트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R&D 삭감 관련 질의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R&D 예산 삭감 문제는 워낙 중요한 것인데 부총리께서는 ‘문제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기에 다시 질의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OECD 주요국 잠재성장 추이를 보면 올해 2%가 깨지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인데 인구구조 변화, 인구절벽 시대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냐”라며 “기술력 혁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고 다른 선진국 역시 공공 부분 연구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웃 일본은 법까지 만드는 상황에 우리만 삭감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고 국민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를 거치며 과학기술 역량이 일시적으로 후퇴한 게 있기에 정량적 성과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그렇다고 이렇게 줄여버리면 안 된다”며 “과학예산은 다음 세대를 위한 암묵적 재정준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웠고 당시 핵심 키워드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 위기, 공급망 자원, 우주와 해양 등이며 올해 3월 예산을 5년간 170조 원 추가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최초 법정계획이고 정부가 강조도 했는데 3개월 만에 유명무실해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R&D 중장기투자전략,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기재부 맘대로 바꾸면 안 되며 중장기비전 없는 정책은 인스턴트”라며 “이를 갑자기 삭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