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조원 규모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액이 책정된 가운데, ‘삼성과 SK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의당 정혜영 의원의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는 “오히려 외국에 비해 국가 지원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두 기업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기업이라고 옹호했다.

27일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장혜영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액은 올해 20조가 심의가 됐고 이중 3조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 혜택은 삼성과 하이닉스”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청은 반도체 부문이 전체의 97.4%로 압도적이다. 대한민국에서 첨단 반도체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회사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두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평균 법인세가 9조원이다. 말하자면 올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법인세를 1/3 깍아 주는 것”이라며 “이 두 기업은 앞으로 늘 최저한세 수준의 17% 수준의 법인세를 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인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없었던 시절에도 삼성은 40조 이상의 설비투자를 했고, SK하이닉스도 투자액이 20조에 이르렀다”며 “그런데 정작 세액공제가 신설된 다음에 올해 삼성은 설비투자 증가 수준이 예년에 비해서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SK하이닉스는 작년에 비해서 설비투자를 50% 축소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런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도 어렵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예정돼 있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에 아무 대가없이 조 단위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투자를 받는 기업에 사회적 의무를 부과해 수혜가 단순히 이재용이나 최태원 같은 재벌 대기업 회장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며 운을 뗀, 추경호 부총리는 “특정 대표기업을 말했는데 대한민국 대표기업이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중동, 아프리카 또 중남미 국가들은 막대한 세제, 재정지원을 하면서 이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는 대표 기업들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지원조차도 타 경쟁국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전자는 주주 수가 550만~600만이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업이다. ‘특정인의 기업이다’ 이렇게보고 우리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