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액상전자담배협회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전국 4300개 매장에서 약 1조476억 원의 매출을 냈는데 세금은 하나도 안 냈다”며 “만약 제대로 과세했다면 굉장한 담뱃세가 걷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액상전자담배 업자들은 석유에서 니코틴을 추출하고서 합성 니코틴이라고 세금을 안 내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내셨지만 담배의 과세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며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로는 합성니코틴에까지 과세 범위가 넓혀진다고 해도 이미 업자들은 토마토 등 다른 식물에서 니코틴을 추출해서 세금을 피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세금을 저희가 더 걷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확보해야 될 세수를 ‘꼼수 면세’를 통해서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세수 손실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종류의 니코틴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