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연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액상전자담배협회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전국 4300개 매장에서 약 1조476억 원의 매출을 냈는데 세금은 하나도 안 냈다”며 “만약 제대로 과세했다면 굉장한 담뱃세가 걷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액상전자담배 업자들은 석유에서 니코틴을 추출하고서 합성 니코틴이라고 세금을 안 내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내셨지만 담배의 과세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며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로는 합성니코틴에까지 과세 범위가 넓혀진다고 해도 이미 업자들은 토마토 등 다른 식물에서 니코틴을 추출해서 세금을 피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세금을 저희가 더 걷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확보해야 될 세수를 ‘꼼수 면세’를 통해서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세수 손실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종류의 니코틴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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