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재위의 마지막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감세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창조재정을 주문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경제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제가 고민하는 것은 양극화 문제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양극화 문제는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홍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세정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가 경제가 3.5% 정도 축소되고,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엄청난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54%가 늘었다. 1년 사이에 `20년 3월~21년 3월기간 위기시에 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부를 늘리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지금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일부 부자들이 우리한테 ‘세금을 더 걷어라’ 그것을 부자들이 주장한다. 그래서 부자세, 횡재세 뭐가 되든지 좋지만 저는 우리 조세정책 전체를 보면 결국은 소득세나 법인세나 지금 한계에 와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비하는 국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 창조재정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선심 쓰듯이 계속 감세정책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조세 문제,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균형발전 문제 지금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질서가 완전히 바뀌면서 오는 여러 문제를 우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외면하고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 잘돼 가고 있다. 하반기에 종아진다 하지 말고, 조세문제에 있어 미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