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에서 향후 30년간 약 15조 규모의 혈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3차 방류 계획이 다음달 2일부터로 발표됐다”며 “일본이 앞으로 30년간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인데, 러프하게 잡아도 (우리나라는)15조 규모의 혈세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올해 후쿠시마 대응 예산은 정부가 밝힌 사업만 해도 5085억6700만 원이고, 여기에서 빠진 홍보비 43억까지 더하면 5128억6700만 원”이라며 “국회예산정책처가 부처별로 취합한 바에 따르면 `23년부터 `28년까지 총 3조1437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홍보비 제외)”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30년간 15조 규모의 혈세를 써야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혈세만 쓰고도 수산업계가 살아나냐, 그렇지 않다”며 “한국갤럽이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해양수산물 오염이 걱정된다는 여론이 75%에 이르렀고 수산물 먹기가 꺼려진다는 응답자도 60%나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만든 원인은 일본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국민의 혈세를 써서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국가 간의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법적 요건 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일부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부는 여러 해역이나 수산물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께서 우려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