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이 퇴직후 대형로펌에서 활동하며 국세청 고액소송 패소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27일 국회 기재위의 마지막 종합국감에서도 재차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의 전관예우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을 겨냥 “지방국세청장급 이상 국세청 고위직 출신 중에서 무려 27명이 대형 로펌 고문을 맡고 있다. 국내 1위 대형로펌 김앤장에는 무려 11명의 국세청 출신이 고문을 맡아 이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이권 카르텔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100억 이상 고액 세금 소송 패소율이 문재인 정권 말기 23%의 2배 이상인 50%를 넘었다. 심지어 올해 6월 말 기준 64.7%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로펌과의 소송은 올해 6월 기준 패소율 34.3%로 국세청 평균 패소율 12.1%보다 무려 3배나 높다. 이 결과 패소 금액 3738억원을 되돌려 줘야 된다”며 “모두 국민 혈세다. 모피아 전성시대에 산하기관 국세청 고위직까지 전관예우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모피아 퇴직후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국가 시스템 흔들고 있다. 모피아 전성시대에 산하기관 국세청 고위직까지 전관예우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이런 혼란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밥그릇은 악착같이 챙기는 강력한 세력이 있는데 바로 기재부 모피아 카르텔”이라며 “정부 요직부터 민간 금융기관까지 기재부 출신들이 여기저기를 장악하고 있다. 오죽하면 언론들이 모피아 전성시대라고 까지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고위공직자와 기관장급 전체 12%가 기재부 출신이다. 심지어 주미 한국대사관 국토담당관까지도 국토부가 아닌 기재부 출신을 부임시켜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모피아가 퇴직 후까지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기재부 인사들이 나라 경제와 재정위기를 야기시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작 자신들은 정권의 줄타기를 하면서 승진을 거듭하는 것도 모자라서 퇴임 후까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형 로펌 등에서 전관예우를 받는 것은 나라의 공정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우선 국세청 퇴직자들의 (로펌)진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한 뒤, “우리 기재부 그리고 아마 다른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직자로서의 위치 그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직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