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직 경험을 해주겠다며 실시한 ‘청년인턴’ 사업에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들 ‘청년인턴’이 하는 일이 ‘도우미’ 수준에 그치는 데다 중도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부 차원에서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청년인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모든 청년인턴을 일선 세무서에 배치해 세금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국세청 사업의 세무서 납세 도우미 지원 인력의 수행 업무와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청년인턴 운영방안(2023.3.)’에 따르면 단순 사무보조·잡무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국세청의 청년인턴 채용공고에 따르면 청년인턴 200명을 선발하면서 모든 근무지를 일선 세무서로 정했고, 본청 및 지방청 등에는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국세청 청년인턴의 주요 업무로는 일선 세무서에서의 세금 신고업무, 장려금 신청업무 지원, 민원 안내 등이 제시됐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19년부터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을 수도권 세무서를 중심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통해 채용된 위탁인력(세무서 납세도우미)도 국세청 청년인턴의 담당 업무와 유사하게 일선 세무서에서 세금신고 업무를 지원하는 등 국세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국세청 청년인턴과 세무서 납세 도우미가 수행하는 업무의 차별성이 사실상 크지 않은 상황이다.

예정처는 위탁업체를 통해 세무서에 배치되는 세금신고 지원 인력과 국세청 청년인턴들이 수행하게 되는 업무가 사실상 유사한바, 이와 같은 인턴제도의 운영은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청년인턴 프로그램 내용을 다양화해 청년인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참여 수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24일 95개 세무서별로 총 200명의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했는데, 채용 공고 결과 응시인원 미달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용인원이 제일 많았던(64명) 서울청 세무서의 경우 1차 공고(2023.3.24.)의 응시율이 채용인원 대비 85.9%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4월과 5월 응모가 없었던 33개 세무서 71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다시 낸 결과, 총 2개 세무서(금천세무서 2명, 거창세무서 1명)에서는 응시인원 미달·응시포기 등의 사유로 최종합격자가 없었다.

예정처는 최종 채용된 인원이 190명이지만 국세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인턴 210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므로 2023년도 청년인턴의 응시율 저조 및 중도 이탈자 발생, 향후 인턴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배치계획 변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정규모로 축소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