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차상장을 하는 기업은 해외 상장 이후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23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에서 공개된 ‘교차상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혜영 서울시립대 조세재정연구소 연구원과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교차상장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가 강화되고 공시수준이 높아져 기업의 조세회피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교차상장은 일반적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이 최초로 상장된 증권거래소 외에 2개 이상의 해외 국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의미한다. 해외 시장에 교차상장하는 경우, 해외 다양한 국가의 거래소에서 규제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게시해야하는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외 교차상장 기업의 해외 상장 이후와 유효세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성립했다. 즉, 해외 교차상장을 하는 기업은 해외 상장 이후 조세회피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교차상장으로 인해 기업 지배구조가 강화되고, 공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대된 모니터링 효과로 인해 경영자의 이기주의 행동 기회가 감소해 결국 기업의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교차상장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과세당국에 교차상장이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행정 비용 감소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교차 상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혜택 적용의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