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기초지자체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세외수입 확대, 국유·공유재산 재산세 비과세 보전, 탄력세율 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법정외세 도입, 개인지방소득세 확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통합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지연균형발전포럼​(공동대표 김영배, 박성민, 박수영, 송재호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및 주세 지방 자주재원(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으로 전환 방안을 제시하는 ‘지방 주도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농특세·주세 재원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특별세는 지역 기반성이 강한 농촌개발과 농민 생활 보장(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방 주도 정책추진, 주세는 지역농업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원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어촌특별세와 주세 재원 조정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와 주세 일정 비율을 특정보조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재원배분 등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균형발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농어촌특별세와 주세 재원 일부를 자주재원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2세션 주제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이 그동안의 재정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함을 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기초지자체 세입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기초지자체 재정여건 실태를 진단한 결과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 국고보조사업 급격한 증가로 지방재원 징발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 자율적, 자립적 정책집행 여력이 낮아지면서 지역 세입기반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지자체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정부에서 강조하는 재정자주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32년까지 기초지자체 일반재원이 70조 원 이상 추가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외수입 확대,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보전, 탄력세율 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유사한 법정외세 도입, 개인지방소득세 확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통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역량 강화가 중요함에도 그간 다소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다”며 “향후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후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자체 역할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