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연구기관 간 조세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향후 교재 개발, 사업 홍보, 학술행사 등을 함께 개최하고 정보 및 자료 공유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세종시 본원 7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조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고 이러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 직후 양 기관은 ‘청소년 조세교육 포럼’을 열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청소년 조세교육 활성화 방안 및 청소년 금융교육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미정 조세지식공유팀장은 “올해 3월 시행된 ‘한국인 납세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45%, 20대 59.4%가 각종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학교에서 조세 관련 특화 교육은 전무한 실정으로 생애주기·교육대상별 맞춤형 조세교육을 통해 세금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연구에 따르면 이상적인 납세자 교육은 어릴 때 시작해 성인기까지 이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를 통해 형성된 조세 이해도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청소년연구원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청소년 금융정책은 초·중·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과 또래 집단 내 격차를 고려하지 못한다”며 “금융이해력 핵심 요인은 ‘부모의 금융교육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학부모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자기도전 포상제 등 활동프로그램과 연계해 청소년 금융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학교·평생교육에 연계하는 것으로 규정된 금융교육 관련 내용을 학교·평생교육·청소년 정책과 연계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청소년 정책 유관기관 및 시설이 청소년 금융교육 실무협의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후 양 기관장은 시민과 청소년 조세교육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세종시 첫 번째 지상파 라디오 세종 FM에 출연 ‘청소년 조세교육으로 여는 시민교육의 문’ 주제 좌담을 진행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원장은 “스웨덴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에서 조세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 10~12학년에 대해서는 사회교과목에서 경제와 조세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초·중학생을 넘어 사회진출이 비교적 빨리 이뤄지는 직업계 고등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체득할 수 있는 특화 조세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전주기적 조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1월 29일 제주도교육청과 ‘조세교육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동으로 현지 조세교육 캠프나 교사 연수를 추진키로 하는 등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향후 교육기관뿐 아니라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역시 대대적으로 확대해 조세교육사업 내실과 효과를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