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국세청은 6급 이하 승진 인사를 발표하였는데 전년 1811명보다 962명 줄어든 849명의 명단을 발표하여 전년의 46% 수준입니다. 

이번 승진은 범정부적인 정원 동결,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복직자 증가 등으로 2023년 승진 인원이 2022년보다 대폭 감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승진 인원 배정은 본청의 경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세터,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포함해 전년도 승진 인원 배정 비율을 고려해 결정하고, 지방국세청은 지방청별 정원, 승진 소요 최저 연수 경과 인원, 승진 배수범위 내 인원 등을 고려해 결정하였습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승진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고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가 늦어져 이제 6급도 못 달고 퇴직한다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진 인사에 대하여 가장 많은 직원이 일하는 세무서 직원이 승진 배정에서 본청과 지방청에 비하여 소홀하다는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관서별 승진 인원을 제대로 예측 안 되는 상황에서 일부 관서장은 일등 근무성적평정을 승진 안정권에 있는 직원에게 몰아주기보다는 차순위 직원에게 먼저 부여하였는데, 승진 인원이 반토막 나자 둘 다 탈락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체감하는 승진 소요년수는 9급에서 8급은 3~4년, 8급에서 7급은 5∼6년, 7급에서 6급은 9∼10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계급별 승진 소요년수를 합하면 20년 정도 소요되고, 국가공무원 9급 합격 평균 연령을 27∼28세로 보면 6급 승진하는 평균 연령은 50대 전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특별승진에서 누락하더라도 근무평정 20% 범위 내 해당하면 계급 근속 승진을 9급에서 8급은 5년 6개월, 8급에서 7급은 7년, 7급에서 6급은 11년으로 24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0대에 입사하거나 휴직 등 공백이 없으면 평균적으로 6급을 달지 못하고 퇴직하지는 않지만, 40대 후반에 6급으로 승진하고 50대 중반에 5급 사무관에 임관하기에는 너무 먼 길입니다.  

과거 2003∼2007년에는 근로장려금 시행으로 국세청 총원을 3196명 늘렸고, 2017∼2021년에는 복지 세정을 위한 세무 관서와 지서 신설로 1625명을 늘렸습니다. 

이때는 9급과 7급 직원 대량 공채에 2년 이내 8급 승진하고 3년 이내 7급 승진하여 오히려 승진 최소년수를 충족 못하면 세무사 등 자격증이 있으면 특별승진을 시켜주는 승진 축제(?)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범정부적인 정원 감축 및 건전 재정 기조에서는 세무서 정원은 5년간 1000여 명을 축소하여 당분간 승진 가뭄의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올해 안으로 추가 승진 인원을 확보하여 계획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서 직원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승진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금처럼 한 달 전에 승진 인원과 배부계획에 밝히지 말고, 1년∼2년 정도 사전에 승진 예상 인원과 배정 비율 등 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직원 근무 평정하는데 여유를 주었으면 합니다.

국세청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하위직 인사 격언이 있습니다. 인사와 승진은 만족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밀린 사람 한 사람이 있어 만점이 50점이라고 하는 데, 앞으론 25점이 만점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