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회장에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선출
한국세법학회는 15일, 서울 한양대 법학관에서 `23년 한‧중학술대회를 열었다.
플랫폼경제와 조세제도, 글로벌최저한세 도입과 한중투자관계, 탄소중립경제와 조세제도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탄소세 주제발표를 맡은 박훈 교수는 탄소중립정책과 맞물려 탄소세 도입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연장 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관련 이날 중국 발표자 역시 “중국도 탄소세 도입에 신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세법학회는 차기(`25년) 회장으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