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25조 부족…기업 일해야 하는데 왜 자꾸 불러서 정경유착 문제 만드느냐” 질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습.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부산엑스포 대패하고 부산에서 떡볶이 먹방할 때 재벌들을 세워놓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미르재단, 면세점 건 등 모두 최상목 후보자가 관여한 것이었고 정경유착의 그림자가 아른아른 거린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제수석을 맡았으면 경제책임자인데 윤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다”며 “올해는 60조원의 세수가 부족하고 이 중에서 25조가 법인세 부족인데 경제수석이 책임져야 하는데 승진해서 경제부총리로 오셨느냐”고 말했다.

서 의원은 “내년부터 법인세율 인하가 적용되면 법인세는 더 적어진다는 것 아니냐”며 “정경유착의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무역수지가 세계 5위였는데 올해는 세계 209개 중 200위”라며 “대중국 수출 관련해서 후보자가 이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을 호황했을 때는 끝나 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잘 한 말이 맞느냐,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도 모르면 경제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엑스포 실패 후 부산에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게 잘 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라며 “엑스포 결과가 119대 29인데 경제수석 시절 예측은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상목 후보자가 “제 담당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14번을 수행하고 다녔으면 그 정도는 예측해야 됐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4일 전에 술자리(대기업 총수들과)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가 “대통령 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같이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무슨 대통령 일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 의원은 “올해 법인세 세수부족이 25조이고 기업들은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대기업을 불러서 정경유착 문제를 만드느냐”며 “대통령실에서 ‘순방이 곧 민생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누가 짜낸 말이냐”고도 질타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서 의원의 ‘부산 떡볶이 먹방’ 지적에 대해서는 “엑스포 유치위원회 위원들이 기업 회장들이 많이 있어 엑스포유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그분들이 모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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