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급·경유국과 현지 단속 협력, 한국행 차단…해외 공급자부터 국내 수취인까지 입체 단속

관세청은 `23년 한 해 동안 해외로부터 밀수되는 마약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며, 마약과의 전쟁에 힘을 보탰다.

우리나라 최대 마약 적발 기관으로, 우리 국경단계를 넘어 외국 국경단계부터 마약밀수를 차단하고자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을 확대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국내 주요 마약류 중 관세청이 85%를 적발한 것이다.

우선 관세청은 올해 해외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했다. 지난해 관세청 최초로 골든트라이앵글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태국에 이어, 올해 네덜란드 관세당국에도 한국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 현지 세관 직원과 합동으로 유럽발 마약밀수를 차단했으며, 그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밀반입이 시도된 마약 58건, 72.981kg을 적발했다.

해외 현지에서 전개된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 체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마약류 주요 공급·경유지에서부터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관세청은 `23년 한 해 동안 해외 마약 단속기관과 국제 통제배달을 통해 밀수 마약의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취인을 동시 추적하여 총 17건, 27.8kg의 마약을 적발했다.

특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마약밀수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고 있어, 한-미 양국은 미국 주요 공항에서 적발되는 한국행 마약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과 한국의 마약밀수 연루자를 합동으로 추적․적발함으로써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 4월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단속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아시아·태평양(AP) 지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관세당국 간 공동대응이 아태지역 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공감하에 채택된 동 공동선언문은 ▲불법 마약 우범 정보공유 ▲마약 단속 분야 인적교류 강화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분야 협력 수준 강화를 주요 내용이며, 이를 계기로 마약밀수 정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불법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아태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의 성과가 최근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말레이시아 양국 관세당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를 펼친 결과, 올해 10월경 급증세던 말련발 마약밀수가 11월 초 적발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마약밀수 단속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주변국과의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주요 마약 공급·경유국에 정보관을 파견하여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와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주요 적발 사례(’23.3.1.∼ 6.30)

➊ 태국에서 가방에 은닉된 야바 17.5kg 적발

▸(개요) ’23.6. / 태국 수완나품 공항 / 특송 / 한국행 야바 52천정(17.5kg) 적발

▸(수법) 야바를 태국 전통 가방 안감에 은닉

▸(적발) ➀가방 안감에 마약 은닉 수법 정보를 태국 측과 공유, ➁한-태 양국 정보요원이 내부에 이물질을 은닉하여 부피감이 있는 한국행 가방을 집중 검사 ➂ 한국행 가방 26개에서 야바 52천정(17.5kg) 적발

➋ 한국에서 캡슐형 알약에 은닉한 야바 325g 적발

▸(개요) ’23.5. / 인천공항 / 국제우편 / 태국발 야바 325g 적발

▸(수법) 야바를 캡슐형 알약에 은닉하여 식료품 등과 혼입하여 반입

▸(적발) ➀태국 파견 한국 정보요원이 해외 거주하는 태국인에게 알약 캡슐에 야바를 은닉하는 송부하는 수법이 유행한다는 정보를 한국 관세청에 보고, ➁한국 관세청에서 태국발 수상한 우편물에 대한 검사, ➂한국으로 반입된 캡슐형 알약에 은닉된 야바 325g 적발

➌ 한국에서 유아용품에 은닉된 필로폰 200g 밀반입 적발

▸(개요) ’23. 3. / 인천공항 / 국제우편 / 태국발 필로폰 200g

▸(수법) 베이비파우더 속에 필로폰을 은닉하고 일반 유아용품 등과 함께 반입

▸(적발) ➀태국 현지 파견된 한국 정보요원이 유아용품 통에 마약을 은닉한다는 태국 현지 정보를 입수하여 한국 관세청에 보고, ➁한국 관세청에서 태국발 유아용품 국내 수취지에 대한 우편물을 검사, ➂베이비파우더 통에 은닉된 필로폰 200g을 적발

➍ 태국에서 주방용품에 은닉된 야바 7,500정(2.5kg) 적발

▸(개요) ’23. 3. / 태국 수완나품공항 / 국제우편 / 한국행 야바 7,500정

▸(수법) 야바를 쟁반 속 빈 공간에 은닉

▸(적발) ➀주방용품 등 은닉된 마약 적발이 많다는 정보를 태국 측과 공유, ➁태국 정보요원이 마약을 은닉하기 용이한 쟁반이 한국내 외국인 우범지역으로 향하는 점에 착안, ➂쟁반에 은닉된 야바 7,500정(2.5kg)을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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