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에서 실제로 조사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국 과장들의 구성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 중에서도 가장 핵심 업무로 꼽힌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각 지방청의 ‘조사과장’ 직은 사실상 세정 현장에서 조사를 진두지휘하는 인물들이다. 해당 과에 어떤 인물이 배치되느냐에 따라 조사 실적이 크게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누구를 배치할 것인가도 중요한 인사로 꼽힌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이 같은 조사 파트의 핵심이자 중추를 맡고 있는 조사과장들을 어떤 비율로 안배해 왔을까.

22일 세정일보가 역대 국세청장 5인(임환수, 한승희, 김현준, 김대지, 김창기)의 본·지방청(1급청)의 서기관 이상의 ‘조사과장’ 배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김창기 국세청장은 조사국 과장들을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임환수 국세청장 시절에는 총 34명의 조사과장 중 ‘세무대학’ 출신 과장이 24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하며 역대 청장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세대 출신을 배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고시 출신 과장은 7명(20.6%), 7급공채 출신 과장은 3명(8.8%)이었다.

조사과장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만큼,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행정에서 산전수전을 겪어온 ‘세무대 출신’들을 좀 더 중용해 온 것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당시에는 총 30명의 조사과장 중 ‘세무대학’ 출신 과장은 15명으로 50%로 그 비중이 줄었다. 행정고시 출신은 10명(33.3%), 7급공채 출신은 5명(16.7%)이었다.

김현준 국세청장 때에는 총 30명의 과장 중 세무대학 출신이 18명(60%), 행정고시 출신이 12명(40%)이었고 공채 출신은 없었다.

이렇듯 세무대 출신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가, 김대지 청장 이후부터 세대 출신의 중용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김대지 청장은 총 31명의 조사과장 중 세대 출신을 10명(32.3%) 배치하면서 행시 출신 12명(38.7%)보다 적게 배치했다. 7급 공채 출신은 9명(29%)이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대학 출신의 비중을 늘렸지만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 조사과장 36명 중 세대 출신은 17명(47.2%), 행시 출신은 12명(33.3%), 7급 공채 출신은 5명(13.9%)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9급 공채 출신과 민경채 출신도 각각 1명(2.8%)씩 포함됐다.

특히 조사1과장은 국장의 가장 직속 심복이라 할 수 있는데, 서울청 조사1국 1과장, 서울청 조사4국 1과장 등 핵심 부서의 1과장들이 ‘세대 출신’으로 채워져 왔지만, 김대지 청장 때에는 1과장들이 모두 행시 출신으로 바뀌었다. 특히 김대지 청장은 국세청 조사1과장, 서울청 조사1-1과장, 서울청 조사2-1과장, 서울청 조사3-1과장, 서울청 조사4-1과장 등 전원 행시 출신으로 안배했다.

한편, 현재 조사과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본청 조사국에는 장권철 세원정보과장(70년, 대전, 세대10), 이광섭 조사1과장(70년, 경기, 세대8)이 세대 출신이며, 박근재 조사기획과장(75년, 서울, 행시46, 성균관대), 이법진 조사2과장(76년, 경북, 행시47, 고려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77년, 부산, 행시48, 고려대), 신재봉 조사분석과장(78년, 서울, 행시48, 성균관대)이 행시 출신이다.

서울청에는 조사1국의 경우 세대 출신은 없다. 이임동 1과장(81년, 경남, 연세대, 행시48), 한상현 2과장(68년, 경기, 세종대, 7공), 박성무 3과장(79년, 경북, 서울대, 행시51)이 근무 중이다.

조사2국에는 오은정 조사관리과장(82년, 경기, 서울대, 행시49)을 제외하고 김시현 1과장(67년, 경기, 세대5)과 권석현 2과장(69년, 경북, 세대7)이 세대 출신이다.

조사3국에는 최이환 조사관리과장(68년, 전북, 세대7)과 이요원 조사2과장(68년, 서울, 세대7)이 세대 출신이며, 류지용 1과장(67년, 경북, 경북대)은 7급 공채, 정희진 3과장(82년, 강원, 서울시립대, 행시48)은 행시 출신이다.

조사4국에는 손영준 조사관리과장(79년, 부산, 고려대, 행시50)과 민회준 조사3과장(77년, 서울, 서울대, 행시49)이 행시 출신이고, 최영철 조사1과장(68년, 전남, 세대8)은 세대, 조영탁 2과장(67년, 서울, 한양대)은 7급 공채 출신이다.

아울러 중부청에는 9명의 조사과장 중 6명이 세대 출신이며, 2명이 행시, 1명이 7급 공채 출신이다. 또한, 부산청에는 행시 출신은 없으며, 7명의 조사과장 중 4명이 세대 출신, 각각 1명씩 7급 공채, 9급 공채, 민경채 출신으로 배치돼 있다.

◆ 역대 국세청장별 조사국 과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