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공직사회는 전년보다 청렴해졌으며 다만, 건설·주택·토지 분야는 3년 연속 가장 부패한 행정 분야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 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 국민 38.3%과 기업인 38.3%이 가장 높고, 전문가 31.6%, 외국인 10.3%, 공무원 2.4%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행정 분야 별로는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모두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한 행정 분야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경우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등 대형 부패 사건 발생 이후 3년간 가장 부패한 행정 분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주택·토지와 세무 분야를 부패하다 비교 응답 비율은 일반 국민은 56.8/23.1, 기업인은 56.0/23.1, 전문가는 64.8/27.5, 공무원은 25.2/4.8로 세무 분야가 절반 이하로 응답하였습니다.

부패인식 지수를 5점 척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지수는 건설·주택·토지와 세무 분야를 비교하면 일반 국민은 3.19/5.05, 기업인은 3.36/4.66, 전문가는 3.02/4.90, 공무원은 5.12/6.57로 역시 절반 이하로 청렴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세무 분야에 부패하다는 응답 비율은 검찰·병무·경찰·조달·교육 보다 낮고 환경·보건·식품·소방 보다는 높았으며 청렴 지수도 순서가 같았습니다.

홈택스로 대부분 국세 행정이 세무 직원과 대면 접촉이 없으면서도 간혹 부패 사건으로 세무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 국민 56.5%로 가장 높고, 전문가 42.9%, 기업인 38.7%, 외국인 12.3%, 공무원 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문가 +3.9%, 기업인 +2.7%, 일반 국민 +2.1% 유형 순으로 상승했고, 외국인 -1.2%, 공무원 -0.1% 감소하여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정당·입법’ 분야가 외국인은 ‘종교단체’가 공무원은 ‘언론’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은 이해관계가 있고 민원이 잦은 분야가 부패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외국인 기준으로 보면 2011년 21.3%에서 출발하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심고, 해운업계 유착과 공직 비리가 드러나서 2014년에 42.8% 최정점을 찍은 후 2023년에는 12.3%로 하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평가하는 부패인식도 조사를 보면 남이 아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