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 세입예산 357조1000억원

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늘린다. 올해 부가세·법인세 미리채움, 소득세·양도세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57조1000억원으로 전년 세입예산보다 31조원 감소했다. 작년 실적보다는 21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국내 경기는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매월 국세청 차장 주재로 개최하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경제지표, 납세현장 상황을 종합 반영해 세수 진행상황 및 우발요인 등 점검 및 관리하고, 주요 세목 신고도움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 고액체납・불복 대응체계 구축 등 다각적으로 세입예산 조달에 노력한다.

◆ K-전자세정 혁신 및 성실납세 우대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대

국세청이 신고서 항목들을 알아서 먼저 작성해줘서 납세자 확인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가세 미리채움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을 확대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은 기존 12월 결산법인에서 기타월말 결산법인까지 확대한다.

소득세 모두채움은 연말정산 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 반영 등으로 고도화하고, 양도세 모두채움은 기존 단기보유세율 적용 토지를 일반 토지까지 고도화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 예정이다. 기존 모바일 서비스가 PC 기반 홈택스 화면을 그대로 옮긴 수준으로 간단한 세무정보 조회 위주로만 사용되고 있어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고,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누락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 및 제공자료를 확대 추진한다.

이 외에도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오류발생시 팝업안내)해 시정할 수 있는 검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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