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설 성수품 물가 관리 노력에 힘입어 16개 성수품 가격이 전년 보다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하고,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대파 3천톤, 과일 30만톤)･추가비축(배추･무 8천톤)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4년 경제정책방향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2월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3월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천만원→1억4백만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러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4)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주시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