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과세 대상에 사행산업인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사행산업 중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만큼 과세형평성과 외부불경제 측면을 고려해 레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15일 한국지방세학회(회장 김필헌)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24년 지방세제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한 동계학술대회, 신임 유철형 학회장 선임 등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표에 나선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는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레저세 과세대상은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4가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되며 세율은 과세표준인 승자 및 승마 투표권 발매금 총액 10% 수준이다.

레저세는 `02년 1조777억 원에서 `06년 6878억 원으로 감소한 이래 증가세로 전환돼 `12년 1조1293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13년 1조415억 원으로 감소했다. `15년까지 증가세를 이어간 레저세는 `19년 9705억 원으로 줄었고 `20년과 `21년 코로나19 여파로 각각 1686억 원, 1060억 원까지 급감한 바 있다.

임 교수는 “현행 제도를 분석하면 사행산업 중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는 레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이미 사행산업 중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과 외부불경제 측면에서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 부담 적정성 측면에서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모두 담세 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 및 기금 기여율은 카지노가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처럼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이 지방세로서 성격을 대체로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레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며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지방세 원칙 중 지역 정착성을 위배해 조세 출혈 경쟁 가능성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해외에서도 사행산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과세하고 국제 추세와 관련해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을 레저세에 부과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며 “이들에 레저세 부과 시 `22년 기준 레저세 1조700억 원이 징수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에 나선 경북대 허등용 교수는 본 논문이 자주 재원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며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필요성을 논하는 부분을 추가해야 그 논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본 논문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며 “다양한 선행연구,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레저세 부과 필요성부터 확대방안, 세수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신 덕에 많은 공부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본 연구 배경 및 목적에 있어 자주 재원확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중요하나 과세대상 확대를 논할 때 이와 함께 레저세 목적과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카지노와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이 어떠한 점에서 레저세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는지, 이들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조세이론적 측면이나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논하는 부분을 추가하면 논문 논리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세 목적과 성격을 살피고, 이에 따라 구체적 지출은 어떻게 이뤄지는 등을 함께 제시하면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