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이 5.4%를 기록하면서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됐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5.4%로 OECD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4%로 처음 5%대를 돌파하면서,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7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인 `21년 3.8% 1.6%p 급등했고, 종전 최고치인 `19년 4.3%보다도 1.1%p가 올랐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에는 우리 법인세 부담률이 3%로 중위권(OECD 19위)이었으나, 순위가 급등했고 이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진 것과 우리 법인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G7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모든 G7 국가보다 높았고, G7 평균(3.1%)의 1.8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22년 총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로, 이 역시 `72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11.7%였고, G7 평균은 7.9%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부담 비중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높고 실질 부담수준, 그리고 `22년에 법인세 신고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세원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국가 중에서는 10위다. `23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세율이 인하되며 지방세 포함 26.4%로 인하됐으나, 이를 감안해도 여전히 OECD 38개국 중 11위이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최고세율 순위가 OECD 22위(`00년)에서 10위(`22년)까지 높아졌다고, 2000년 OECD 평균보다 1.5%p 낮았던 우리 최고세율은 `22년에는 OECD 평균보다 3.9%p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인세 유효세율도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17년 OECD 19위에서 `22년 8위까지 올라섰다. 법인세 유효세율이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뜻한다.

아울러 `22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98만여 개로, `18년 74만 개에서 32.7% 증가했고, 과세표준은 35.7% 늘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3대 세목 중 법인세 부담은 OECD 최상위권인 데 반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평균보다 낮았다며, 이는 우리 소득세의 높은 면세자 비중, 낮은 부가가치세율 등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추정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없이 처리되어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