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위택스(WeTax)’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세무사들이 전자신고에 불편을 겪게 되면서 위임 및 수임 신청 절차 개편 시기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말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위택스는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정부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하며 세금을 낼 때마다 납세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위임장이 사본으로 제출되는 등 보안이 허술한 측면이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원이 빗발치자 행안부는 ‘위임 기능 개선 안내’ 공지를 띄웠지만 위임 관련 개편은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세무대리인이 위택스 상에서 특정 경로로 접근하면 다른 세무대리인이나 법무사, 수입처 등의 정보가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오전 위택스 신고 대행 절차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인 기획인프라과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건의한 사항은 총 4가지로 ▲단순 신고 대행 시 수임 및 위임동의 면제 ▲엑셀 서식을 활용한 위임자 명단 업로드 개선 ▲세무법인의 위임 및 수임 신고 개선 ▲위임 및 수임 신청 절차 개편 시행 시기 연기에 대한 내용이다.

◆ 단순 신고 대행 시 수임 및 위임동의 면제

먼저 개편된 위택스 시스템에서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단순 신고대행부터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까지 모두 납세자의 수임 동의를 받아야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납세자의 과세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단순 신고 대행까지 수임 및 위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단순 신고 대행을 수백여건 이상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에게는 과중한 납세 협력 의무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와 같은 단순 신고 대행을 하는 세무사는 많게는 수천 건을 한 번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세자의 소득 자료 등 과세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임 동의가 필수지만 단순 신고 대행의 경우 수임 동의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위택스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단순 신고 대행의 경우에는 수임 및 위임동의를 받지 않고 신고 대행할 수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 엑셀 서식을 활용한 위임자 명단 업로드 개선

다음으로 위택스에서는 한시적으로 세무대리인인 경우 위임자 명단을 엑셀로 작성해 일괄적으로 매뉴얼 상의 업로드란에 올리면 위임자의 동의가 없어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는 엑셀 서식을 작성해 업로드하는 경우 위임자 숫자가 100여명이 넘는 경우 일부만 업로드되거나 등록되었더라도 추후 확인해 보면 등록된 위임자 명단이 삭제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위택스에서 배포한 엑셀 서식에 따라 업로드하는 경우 엑셀 서식에 기재된 모든 위임자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세무법인의 위임 및 수임 신고 개선

또한 세무대리인의 경우 한시적으로 엑셀로 위임자 명부를 작성해 일괄 등록하게 되면 위임자의 동의 없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무법인의 경우 세무법인 본점은 엑셀로 위임자명부를 제출하면 일괄등록이 가능하나 세무법인 지점의 경우에는 일괄등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위택스에서는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로 세무대리인임을 확인하는데,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본점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어 본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고 지점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등록면허세 납부내역이 없는 지점은 세무사가 있음에도 위택스에서는 세무 대리인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무사회는 세무법인의 지점에 대해서도 엑셀로 위임자 명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