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1일,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센터’(약칭, “CP센터”)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각종 사고의 발생과 그에 수반된 법적 제재,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하락과 대외적 신인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하여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진이 직접 법적 책임을 지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포상이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2024. 6. 21.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번에 출범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센터 산하에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규제 등 총 11개 분과를 두었고, 센터 출범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노하우를 모아 공정거래, 인사노무, 중대재해, 반부패, 영업비밀, 기업지배구조, 정보보안, ESG 등 8개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맡아 전두지휘에 나선다. 문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을 마지막으로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면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의 업적을 남긴 바 있다. 세종에 합류한 이후 문 변호사는 준법경영과 반부패 조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전문가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문 변호사는 기업들에 제대로 된 준법 컨설팅을 통해 신뢰의 툴(tool)을 제공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고 이로써 한국 자본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비전 하에 투명경영연구소를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성진 변호사(연수원 23기)와 석근배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공동 부센터장으로서 센터의 두 축을 담당한다.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특수수사, 기업범죄 등을 전담했으며, 현재는 세종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총괄하며 정보통신·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수사, 사이버범죄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석 변호사는 산업계 현안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굵직한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담당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 왔다.

한편 센터 내 11개 세부분과에도 각 영역에서 오랫동안 맹활약하고 있는 베테랑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센터 참여 주요 전문가들은 아래 표와 같다.

문무일 대표변호사는 “사회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업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위협과 리스크 요인도 끊임없이 변한다”며, “기업의 경영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진단과 이행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또한 석근배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입장에서는 건강검진과 비슷하다”며, “금번에 마련한 체크리스트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작성하는 일종의 문진표인데, 다수의 전문가들이 소중한 노하우를 투입하여 준비한 만큼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