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온라인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8월 초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심사를 청구한 지 6개월 만에 한국세무사회의 세무 대리 질서에 혼란을 주고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상장 미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숨은 환급액을 찾아보세요!’라는 홍보문구로 사업하는 삼쩜삼은 주로 근로소득자와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환급 서비스 출시 이후 가입자 1900만 명 돌파, 누적 환급액은 9100억 원 이상,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97500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삼쩜삼 이외에 수많은 환급 대리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에 활동하고 있으며,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업체가 환급받을 것이 있다고 환급 경정청구 서비스를 받아보라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자격 세무대리, 불법 광고 혐의, 세무사 명의대여 혐의로 환급 대리 서비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려서 이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2년 동안 1.5조 원을 환급 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 명에게 802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 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하여 12월까지 38만 명의 납세자가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 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아무리 쉽고 친절하다고 해도 납세자는 두렵고 어렵게 느끼며 지방소득세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신속하며 속 시원하고 쉽게 자료를 챙겨서 환급 대리 신청해 주는 환급 찾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제 환급 대리 시장은 수백억 원 규모를 넘어서 수천억 원 수익이 나오는 거대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 신청에서 시작된 환급 대리 서비스는 인적용역자 무신고에 대한 과다 납부액 환급 신청, 고용증대 세제 및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최근에는 2018. 4. 1.∼ 2022. 5. 9. 기간 중 양도세 신고분 중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으로 인한 경정청구 환급까지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환급 사업 영역이 커진 이유는 처음에는 세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 소득자의 몇십만 원 소액 환급 사항에 대하여 세무대리 업계가 사실상 경정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고용증대 세제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신고 당시에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워 공제를 포기하였으나, 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환급 경정 청구를 놓친 경우입니다.

최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처럼 세법 개정 사항 적용 방법이 뒤늦게 알려져 경정 청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 찾아주는 서비스를 최소화하려면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한 모두 채움 서비스를 더 신경 써야 하고, 세무사 업계는 주요 경정 청구 환급 사례와 새로운 환급 대리 서비스가 나오면 재빠르게 사례를 전파하여 업체를 관리하던 세무사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경정청구 환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환급 찾는 서비스가 커질수록 결국 납세자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세금을 내고 환급 대리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