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이 예산 400조5000억원에 못 미치는 344조1000억원이 걷히면서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18조6000억원 감액조정됐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지방세수는 취득세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2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24년 지방세수 여건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시장 위축, 법인실적 부진, 공시가격 하락,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인하 등 경기변동적 요소와 그에 대응한 정책적 요소가 혼합돼 지방세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지역개발 기금 등을 활용해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수는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올해 부동산시장 최대 변수는 수출 및 내수의 회복 여부, 금리와 유가의 향방,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등이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상저하고의 모양새를 보이겠지만, 경기회복과 금리 인하가 기대치를 하회할 경우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작년 9월말 기준 134조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PF 대출 부실화가 심화될 경우 중소건설사의 자금난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금리 및 고유가로 인해 작년 전국 평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에 비해 285만 원 증가했는데, 올해부터 모든 건물에 대해 적용되는 ‘제로에너지인증 건축물 인증’ 시행은 분양가 인상의 추가적 요인이 될 것이며, 분양가 상승은 경기상황에 따라 향후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올해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3년과 동일하게 동결했다. 부동산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과 공시가격 간 괴리, 세부담 급증 및 계층 간 균형성 저해 등을 이유로 올해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조치는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스트레스 DSR은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고도 분석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으로 재개발사업 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감경 특례는 `26년까지 연장됐다.

보고서는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과거 중앙집권적 정책기획 및 집행 관행에서 탈피해 향후 기후변화와 그에 수반된 에너지산업 재편 등 향후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도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원의 틀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은 성장친화적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빈번하게 언급되는 신세원의 경우 환경과세가 가지는 ‘이중배당’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재설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경기 변동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심화가 일어날 수 있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