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대출 폭증과 취약한 상환능력 고려해 부실 채무 경감방안 마련해야”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27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업 경험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자영업자 연체율은 7%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부실 채무 경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5만8499명의 대출잔액은 총 1109조6658억 원이다. 이는 `22년 말(327만3648명·1082조6258억 원)과 비교할 때 대출자는 8만4851명(2.6%), 대출잔액은 27조400억 원(2.5%) 늘어난 수치다.

동기간 이들의 연체금액(3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18조2941억 원에서 27조3833억 원으로 9조892억 원(49.7%)급증했고, 평균 연체율은 1.69%에서 2.47%로 약 0.8%포인트(p) 상승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 상황은 1년 사이 더욱 악화했다.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 173만1283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8499명) 가운데 절반 이상(51.5%)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91조6232억 원에 이른다.

다중채무 인원과 대출 규모는 1년 전(168만1164명·675조3047억 원)보다 5만119명(3%), 16조3185억 원(2.4%) 증가했다.

연체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 연체액(21조7955억 원)은 `22년 말(14조2950억 원)보다 7조5005억 원(52.5%) 증가했고, 평균 연체율도 2.12%에서 3.15%로 1.03%P 높아졌다.

특히 영업 규모나 자산 규모가 작을 수 있는 20·30대 젊은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연령별 다중채무 개인사업자 연체액 증가율을 보면 30대(30∼39세)가 62.5%(1조7039억 원→2조7691억 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 58%(2조8989억 원→4조5800억 원) ▲50∼59세 56%(4조4550억 원→6조9491억 원) ▲40∼49세 43.7%(4조8811억 원→7조127억 원) ▲29세 이하 36.1%(3561억 원→4846억 원) 순이다.

연체율은 29세 이하(6.59%)가 최고였고, 30대가 3.9%로 뒤를 이었다. 40대(3.61%), 50대(2.95%), 60세 이상(2.51%) 등 나이가 많을수록 연체율은 낮아졌다.

1년 사이 연체율 상승 폭도 29세 이하(2.22%P)와 30대(1.63%P)가 1·2위로 가장 높았다.

양경숙 의원은 "젊은 층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급증하는 대출과 취약한 상환능력을 감안할 때 이대로 방치하다간 경제 전반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자영업자 부실 채무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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