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 인터넷 매체를 접하는 국민은 무작위로 ‘당신은 수십만 원의 숨은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솔깃한 홍보문구와 함께 환급 대리 서비스 업체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무 대리인을 칭하는 자로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환급받을 것이 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라고 권유하는 전화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A 환급 대리 서비스 업체는 홈페이지에 1인 평균 환급액이 197천 원이고, 누적 환급액은 9100억 원이라고 하며, 가입 고객은 190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주장하여, 국세청의 납세자 세원 정보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을 하는 대부분 국민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홍보합니다.

환급 대리 서비스 수수료는 환급액이 1만 원 이하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10만 원 이하는 10%, 100만 원 초과는 20%의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환급자 후기를 보면 납세자는 몰랐고, 관리하던 세무사는 이해할 수 없고, 국세청도 챙겨주지 않던 공돈을 환급받는 것으로 수수료가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국세환급 대리 서비스 시장 규모는 A 대표 회사의 실적을 보아도 연간 수조 원 규모에 수수료는 수천억 원을 넘는 큰 시장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규모와 실적 때문에 A 회사는 미래 수익과 규모가 상장 조건에 맞아 2월 상장이 미승인 되었으나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급 대리 서비스 업체가 상장까지 할 수 있는 환급 대리 서비스 시장 규모를 뒤집어 보면 납세자는 연간 수조 원을 과오납하고 수천억 원을 환급 대리 수수료로 내야 환급 받는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세정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급 대리 서비스 시장의 타깃이 되는 분야는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고용지원 조세특례입니다.

수많은 고용지원 조세특례 제도 중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37개 항목을 직전 4년 과세 연도 등 무려 5개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증가율, 세제 지원 요건 등 계산만 하루 이상 꼬박 걸리고 무엇이 실수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난해한 세액공제와 감면 확인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환급 대리 서비스 업체의 잘못도 없고, 세무대리 업계에서도 아예 고용지원 세제 감면 검토에 대하여 별도 수수료를 청구하는 세무사도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도 모르고, 세무 대리인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세법을 만드는 기획재정부와 집행 기관인 국세청 직원도 정작 제대로 계산 못 하는 이유는 매년 선심성으로 누더기로 추가·삭제·변경하는 개정 세법 규정과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 해석과 실제 계산에는 5년 치를 계산해야 하는 복잡함 때문에 납세자에게 환급 대리 서비스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작 중소기업 경영자는 고용지원 조세특례는 회사가 잘될 때는 세액도 감면받아 좋지만, 최근처럼 경영이 악화하면 인원 감소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어려울 때 더 힘들게 하는 이상한 세제 지원 정책이라고 한탄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1. 12. 30. 발간한 조세 재정 브리프 통권 122호의 ‘조세 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혜택을 증가시켜도 고용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3월부터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에 이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간에 상관없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적극 행정으로 일선 세무서에서 다수의 동일 환급 경정청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보를 울려 환급의 원인과 처리 요령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속·증여 세금상식’과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과 같이 수시로 환급 경정청구 사례를 납세자와 한국세무사회를 통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알려주어 세정의 피해자인 납세자를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심성 세제 지원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는 세제 지원인지 검토하여 보고, 세법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세액 감면을 계산할 수 있게 법령과 서식을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환급 대리 서비스 수수료를 내지 않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