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한때 독신세(싱글세)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 또 반대도 했다.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큰 이유는 여자를 아이 낳는 기계로 생각하느냐는 여성을 도구화하는 듯한 폄하같은 말도 있었다. 여성들에겐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럼 누가 아이를 낳느냐’라는 반문이 있기도 했다.

기자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 독신세를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젊은이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것 같다. 거쳐간 외국의 여러 독신세 예는 들지 않겠다.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당연한 반발이다.

즉 이전 칼럼에서 제안했듯이 부가가치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젊은이들에게 집을 주어야 한다. 출산율을 올려야겠다는 것이 절박하다면 말이다. 무조건.

그리고 독신세의 도입을 제안한다. 여기서 독신세는 미혼 젊은 남녀가 아니라 지금 횡행하고 있는 ‘피임약, 콘돔’에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다. 그 재원이라면 결혼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번듯한 집을 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장담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인구는 베이비붐 세대다. 50년대에는 6.25를 겪으면서 주거가 불안정하여 인구가 늘지 않았고, 이후 토지개혁 등으로 내 땅과 내 집이 생기면서 50년대 말부터 60년대 들어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것이었다. 물론 그때는 콘돔, 피임약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이들 물품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무분별한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