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국민의 납세의식조사 결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 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등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 연구실장은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이야기하는 “납세의식”이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가치관으로써 개인에게 내재적으로 형성되는 의식이고, “납세순응”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든 싫든 법·규정에 따라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납세순응은 자발성의 개념이 필요하지는 않고 국가의 세입 관점에서는 과세당국 더 나아가 국가의 입장에서는 납세의식보다 납세순응이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분석 결과 납세의식이 높아지면 납세순응 행위도 강화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도 납세순응 행위를 강화하지만, 내면의 납세의식은 약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평적 형평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조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세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고,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면 일반 국민들의 조세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것도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세 행정적 측면에서 납세의 편의성과 국세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높여나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세법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조직과 시스템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해도, 선심성 선거용 국가 재정 운영, 부동산 세제처럼 과하고 어렵게 조변석개한 세법 개정,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집중 세원 관리와 세무조사는 납세의식과 납세 순응도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정책목표에 따른 국가재정 운용, 단순하고 명쾌하며 모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세법, 공평하고 공정한 세법 집행이 납세 의식과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선진 세정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의 흐름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해 성숙하고 자발적인 국민 의식이 성숙하면 납세의식과 납세순응도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결과더라도 지표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같은 조건과 내용으로 연도별로 분석하여 조세 정책에 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