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관계전문가와 시장참가자의 견해를 들었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