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증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등으로 위생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향후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윤종필, 지상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