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홍익대 교수, “현행 소득기반 조세체계 지속 가능 어려워”
최배근,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보다 심각…부동산세제 개편 필요”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원장 오세정)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생산적 복지, 생산적 조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사회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가 ‘부동산세 도입과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최배근(건국대)·강병구(인하대) 교수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 전성인 교수는 “저성장 사회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성장을 위해 생산 계층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에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윤과 소득을 창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친화적 조세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저성장 고령화사회에서 국민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득에 기반한 현행 조세 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로 소득 이외의 세원에 근거한 세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배근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민란이 일어났던 18세기말에서 19세기 중반의 조선시대보다 토지 집중도가 심각하다”면서 “현재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부동산에 과세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병구 교수는 “조세 체제의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도 부동산세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보다 뛰어난 세금”이라면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업이 땅보다 미래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소득 기반 세제에서 자산 기반 세제로의 전환은 세제의 틀을 새롭게 짜는 담대한 제안”이라면서 “저성장 극복, 세대간 조세부담 왜곡의 시정, 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정책연구원은 ‘불한당(不汗黨=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을 줄이고, 생산계층을 우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재벌·대기업·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대신 생산적 투자를 통해 이윤을 얻도록 유도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