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개혁위 10대 의제 발표…"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상임위원장 정동영)는 12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병들에게 1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동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는 자랑스러운 의무이고 이에 보답하는 것도 나라 사랑"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국가대개혁 10대 의제를 내놨다.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우선 공무원임용제도와 연공서열식 임금제도를 바꿔 공공부문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낭비방지법'을 제정하고 공공사업 정보공개를 강화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기로 했다. 정치 권력에 의한 예산남용을 막도록 독립적인 국책사업 감독기구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3년까지 임신·출산·육아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노인기초연금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을 위한 '미래아파트' 100만호 공급과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분양제 도입 등으로 주거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메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담뱃값을 원상복귀하고 통신비·전기료를 낮출 방안도 찾기로 했다.

국민이 직접 법률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개헌안에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이 보장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국민의당은 2017년 조기대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이뤄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오늘부터 10대 개혁의제를 들고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대개혁위는 13일 오전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전역장병에게 1천만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전북 전부 LG U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전주 남부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