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새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딱 49일 남았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머슴들(정부기관)의 자리도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근저에는 이전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고, 실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물갈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이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재 대권 주자 중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든 아니면 또 다른 민주당 후보나 국민의 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또 한번 10년만의 정권교체로서 정부조직과 인사가 조각(組閣)수준으로 물갈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있다.

특히 사람들은 무엇보다 권력기관의 새 판짜기를 예상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지금 국회 다수당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지 지금 검찰의 모습은 많은 부분 그렇게 보인다.

그렇다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은 어떤가. 다수당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검찰이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구속했듯이 국세청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해 관계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다. 제1당 측에 잘 보이기 위해 알아서 나선 것은 절대로 아니겠지만 그런 의도 역시 추호도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 국세청은 롯데그룹의 관계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 또한 정치적 의심을 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당연히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이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49일이 지나면 검찰과 국세청 등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기관들의 수장이 교체될 것으로 믿고있다. 그 시기가 언제냐일 뿐이지, 그동안 그래왔고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치와도 상통한다.

물론 아직 49일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국세청장의 교체를 운운하는 것은 많이 시기상조다. 지금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현 임환수 청장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납세자의 대부분은 어떤 인물이 국세청장이되든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서 국세청장에 대한 관심은 국세공무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간이과세자들의 모자바꿔쓰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세무사들의 허위기장이 아닌 부실기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금고지기로서의 국세청장이 아니라 국세청장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즉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환경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인물이 국세청장에 임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상황이 대선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세정가의 관심은 대선이후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인사에서 차기 국세청장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선 과거의 사례를 들어 관측을 해보려한다.

1993년 군부시대를 마감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부여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서영택(대구 출신)청장의 뒤를 이어 국세청장을 맡아오던 사람은 추경석씨였다(부산 출신). 공교롭게 그는 김영삼 대통령과 동향으로 분류되어서인지 국세청장 연임이라는 행운을 얻으면서 김영삼 정부 초대 국세청장직을 지냈다. 이어 임채주씨(경북 포항)가 뒤를 이었다.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은 국세청 조직을 쥐락펴락했던 국세청장은 대통령과 동향이었다는 점이다.

사상 첫 정권교체라고 불린 김대중 정부(전남 신안)가 들어서부터는 대통령과의 동향이면서 실세 청장이 들어서기까지 조직 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분 등으로 ‘완충기’를 두고 임명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이건춘씨(충남 공주)가 국세청장에 올랐고, 뒤이어 대통령과 동향인 안정남씨(전남 영암)와 손영래씨(전남 보성)가 뒤를 이었다.

이어 노무현(경남 김해) 정부 때도 첫 국세청장은 이용섭씨(전남 함평)가 맡았다. 이후 정권의 실세라고 불린 이주성씨(경남 사천)가 맡았으나 불명예 퇴직하면서 전군표씨(강원 삼척), 한상률씨(충남 서산)가 바통을 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청장이었던 한상률씨가 잇는 듯 했으나, 잡음이 일면서 낙마했고, 외부인사라고 불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린 백용호씨(충남 보령)가 완충기를 보냈고, 이어 이현동씨(경북 청도)가 끝까지 임기를 같이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세청 수장도 완충이 필요했는지 김덕중씨(대전)가 1년 5개월여 국세청장을 지냈다. 뒤이어 임환수 현 청장(경북 의성)이 맡고 있다.

이들 국세청장들을 잘 뜯어보면 실세 청장들은 대통령의 출신이 동향이라는 점 외에 완충기 청장들로 불리는 이용섭, 백용호 전 청장의 경우는 국세청 내부출신이 아닌 외부인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국세청장을 전망하는 것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 되느냐와 그 대통령의 출신지역 역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이번에도 완충의 역할이 필요한 것인가이다.

그러나 다가올 새 정부의 첫 국세청 수장은 이전 정부의 초대수장들과는 다를 것이다라는데 방점이 찍힌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경우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직 인수위가 꾸려지고, 그 기간 동안 후보자가 정해진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설 새 정부는 정권인수위가 없다. 곧바로 취임과 함께 정부가 출범하는 형태다. 그런 만큼 곧바로 국세청장 내정자가 발표되고, 청문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국가재정수입 기관의 수장자리를 외부인중에서 발탁하기란 곤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전문가에게 국세청장을 맡길 경우 자칫 그동안 국세청이 자주 그래왔던 것처럼 ‘세수펑크’라는 사태가 생길 경우 새 정부의 정책추진 동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래서 국세행정에 밝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내부인 출신중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과 전망이 많다.

그렇다면 내부인중에서는 어떤 인물이 적임자일까. 국세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충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김봉래 차장, 한승희 서울청장, 심달훈 중부청장, 서진욱 부산청장 등이 반열에 올라있다. 이들은 모두 ‘고공단 가급’이다. 수십년동안 국세청에서 잔뼈가 굵었으며, 국세행정과 고락을 함께해온 인물들이다. 그만큼 수장이 되면 어떤 세정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충분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이 차고 넘치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그동안 국세청장은 행정고시 출신들의 독무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3년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로 넘어오면서 국세청장을 맡았던 추경석 전 청장이후 백용호(교수) 청장을 제외하고는 쭉 행정고시 출신들이 청장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지금 차기 국세청장 물망에 오르는 4명중에는 행정고시 출신이 아닌 비고시 출신이 포함되어 있다. 비고시 출신으로 드물게 국세청 차장에 오른 그가 국세청장까지도 오를 수 있을지 90%가 넘는 비고시 출신 국세청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세정가에서는 새 대통령을 점치기보다 더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