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보면 국세청은 10.13(금) 시작으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10.17(화),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은 10.26(목) 까지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10.30(월)은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경우 국회의원 질문은 매년 비슷합니다. 올해의 경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태광실업, 다음카카오와 같이 정치적 외압 이슈가 있는 세무조사에 대하여 착수 이유와 조사자료, 추징실적 등 공개, 불성실납세자(조세포탈범)와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명단 공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과 대책, 올해 초과 세수실적에 대한 무리한 징수활동은 없는지 등이 세입관련 부문 질문으로 예상됩니다. 또 세출관련은 국세청의 경우 청사신축 외에는 큰 국책사업이 없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다만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내역과 증빙에 대하여 적정비치 등이 주요 질문사항일 것입니다.

사실 답변내용도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세무조사 내용의 경우에는 개인납세자의 정보보호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불성실사업자,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의 경우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면 즉시 시행가능하고, 종교인 과세는 집행기관으로써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역외탈세정보수집 활동비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과거 2011년경 현 집권 여당이 주장하여 초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준 사항이라는 점에서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은 국세청이 역외탈세와 관련 사상최대인 1조3000억 원을 추징하여 그 성과에 맞는 경비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올해 국감의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부분을 국세청 칭찬에 할애하여 주어도 좋은 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불거진 최순실과 박근혜 전대통령 국정농단사건에서도 보면 거의 모든 부처가 사건에 연류되었음에도 국세청은 어디에도 논란의 중심에 선적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각종 정치적 사건에 국세청이 앞장서서 오해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더구나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현 정부의 복지재정 수요에 맞추어 올해 7월까지 전년대비 13조4000억 원을 초과 달성한 사실로 볼 때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흠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살펴보아도 칭찬할 일 많습니다.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세무조사 착수로 부동산 투기 분위기 조기진정, 근로‧자녀장려금 추석전 조기 지급, 국세증명 스마트폰으로 제공, 방문객 편의를 위한 국세청 공공와이파이 구축,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관한 정보제공서비스 시작, 집중호우, 사드로 인한 관광객 감소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회는 정부를 무조건 문제 있다 탓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칭찬하고 못하는 것은 꾸짖어야 올바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국세청이 시국사건 이슈의 중심에 서는 것은 당정이 이름을 팔아서 조장하는 것이지 국세청이 먼저 나서는 일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국세청을 칭찬도 많이 해주고, 역외탈세 등 각종 세원정보수집을 위한 특수활동비도 과거 국회에서 해준 것처럼 더 증액하여 주고, 특히 국가재정 수요확보 최일선 국세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실질적인 복지를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나라답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는 반석위의 부처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