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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세청이 밝힌 대기업·대재산가의 재산빼돌린 수법 6가지

세정일보l승인2018.05.16 11: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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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건축자재 매입 과정에 끼워넣기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 제공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A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건설
□ 주요 적출내용

○ 법인 A는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끼워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 지급을 통해 0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
-사주는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 용도로 불법 유출
□ 조치사항
○ 법인 A에게 법인세 0,000억 원 추징, 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
 

[사례 2]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이익을 분여한 후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하여 기업자금 유출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B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도소매
□ 주요 적출내용

○ 사주 ○○○는 자신이 운영중인 법인 B의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비를 000억 원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
-위장계열사는 000억 원의 가공경비 계상을 통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사주가 사적 사용
□ 조치사항
○ 법인 B와 위장계열사에게 법인세 0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상여처분, 법인 B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
 

[사례 3] 피상속인(父)이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상속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

□ 인적사항
○ 피상속인: ◎◎◎   ○ 상속인: ○○○
○ 주소지: △△시     ○ 업  종: 제조
□ 주요 적출내용

○ 피상속인 ◎◎◎(父)은 계열사 임직원에게 법인 C의 주식을 명의신탁
-선대 회장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사주 ○○○(子)는 임직원 명의 법인 C의 주식 000억 원을 실명전환 없이 상속하고 상속세 포탈
-상속 이후 명의신탁 주식 일부를 양도하였으나 명의자가 소액주주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사주인 상속인에게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000억 원을 추징, 조세포탈로 고발
 

[사례 4] 사주가 운영하는 법인과 사주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상호 교차 취득한 후, 교차 취득 주식을 상대방 사주 자녀에게 서로 저가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
□ 주요 적출내용

○ 사주 ○○○가 운영하는 법인 甲과 사주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 乙이 서로 상대방 법인 주식을 상호 교차 취득하여 보유하다
-상대방 법인의 사주 자녀에게 교차 취득한 주식을 제3자 거래처럼 위장하여 저가양도 함으로써 주식을 변칙 증여
□ 조치사항
○ 법인 甲에게 법인세 000억 원 추징하고 사주 자녀에게 증여세 추징
 

[사례 5] 사주 개인주택의 경비인력 인건비를 법인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고령의 사주 모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자금 사익편취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D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 법인 D는 사주 자택의 경비인력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고령의 사주 모친에게 급여를 부당 지급
□ 조치사항
○ 법인 D에게 법인세 000억 원 추징, 사주에게 상여처분


[사례 6]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사주의 배우자가 고급 콘도와 고급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적 유용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E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
□ 주요 조사내용

○ 내국법인 E는 글로벌 시장 진출 명목으로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수차례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00억 원 송금
- 법인 E가 송금한 자금을 해외에 거주하는 사주의 배우자가 콘도 구입, 고급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용 등으로 사적 유용
□ 조치사항
○ 법인 E에게 법인세 00억 원 추징, 사주에게 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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