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제2차 공판 속행…박 전 관리관, 불출석 사유서 제출

검찰, 박 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협조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18일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박모 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돌연 불출석하면서 오전 재판은 맥없이 끝났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의 심리로 열린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공판에서는 당초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박 전 관리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오후에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박 전 관리관은 2011년 9월 말경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때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핵심 증인이다. 즉, 박 전 관리관의 진술에 따라 이현동 전 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갈라지는 중요한 핵심증인인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박 전 관리관은 ‘오늘 해외 컨퍼런스 등 중요한 고객과 회의가 예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에는 이미 일정이 잡혀있어, 6월 이후에는 증인으로 출석과 증언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은 추후 조절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박 전 관리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했으며, 박 전 관리관의 경우 뇌물수수(1억2000만원)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국고손실로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직시절 차장, 중부국세청장 등 국세청 핵심 실세들이 대거 재판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