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일명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전 청장이)국정원의 의도를 알고 해외 조사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여자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8년,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