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불평등 문제 심각성 지적 ‧ 소득재분배 정책 강화
 

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한 규모보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규모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홍남기 장관 후보자는 보유세 강화를 위해 조세체계를 바꿔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순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토지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인 반면, 조세부담률은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에 나타난 부동산자산 가액의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2017년 주택가격은 286조원, 토지는 283조원이 늘어나 총 569조원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사업자와 근로자소득 대비 증가 규모가 큰 것을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토지 가액증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담률은 2.2%로 사업자 영업잉여(16.7%), 근로자 임금급여(5.2%)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별 GDP 대비 조세부담률의 OECD평균 25.1% 대비 한국은 19.4%로 낮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으로 첫째,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작고 확대도 부진한 점, 둘째, 공공사회복지지출이 필요한 곳에 혜택이 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6년 7.0%로 OECD평균 1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2016년 10.4%로 3.4% 늘어났지만, OECD평균은 21.1%로 여전히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서 의원은 소득 5분위 중 1분위에 지출돼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것은 기초연금 뿐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은 주로 2,3분위 등 중하위층, 공적연금, 세금공제 등은 4,5분위 등 상위층에 집중돼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국가별 소득재분배효과를 보면 OECD평균은 64.1%이나 한국은 19.5%에 불과한 수준이었고,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도 OECD평균 62.1%인데 반해, 한국은 11.5% 수준에 불과한 것을 들어,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형수 의원은 “젊은이들의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진 것이 불평등 양극화 때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고, 부동산에 대한 조세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보유세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를 위해 조세체계를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서 의원 다시 “단계적 인상보다는 보유세 방향, 철학을 바꿔 조세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보유세 개편 방향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홍 후보자에게 경제부총리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따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