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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청문회] 미세먼지·탈원전 등 에너지 세제개편 방향은?

유일지 기자l승인2018.12.05 0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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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향후 에너지세제에 환경오염 등 에너지원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에너지원별 형평 등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후보자는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해 과거 2차례의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의 상대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했고, 추가적 에너지 세제개편은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사회·경제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에 대해서는 “현재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비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탄력세율을 최대한(△30%) 적용해 지원 중”이라며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할 경우, 난방용 LNG・LPG프로판과의 과세불형평이 초래돼 동일한 세율 인하 요구를 유발할 수 있고 경유와 등유의 가격차이 확대로 등유를 경유로 전용할 유인이 증대되어 가짜경유 유통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9월 기준 경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439원, 등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960원이다.

또한 “외부불경제에 대한 교정세적 성격인 개별소비세의 과세목적을 감안시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대폭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난방용 등유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 확대 등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서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간(‘18.11.6~’19.5.6)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인하로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과 이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류세 인하 대책은 “유류세 인하는 서민․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귀속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253만대(인구 2.3명당 1대)로 보급이 확대됐고,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의 체감혜택이 보다 클 것”이라고 답했다.

유류세 폐지에 대해서는 “유류세는 환경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치유하는 교정세 성격을 가지는 에너지·환경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유류세 폐지는 에너지 과소비 문제,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 및 국제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탈원전보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교육세·농특세 등 다른 목적세와의 일괄 정비 필요성 △교통세 폐지시 지방교부세율 조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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