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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재임 683일’…‘유임이냐 교체냐’ 촉각

유일지 기자l승인2019.05.13 0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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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한지 벌써 680여일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7년 6월 29일 취임한 후 2년 가까이 국세청을 이끌어오고 있는 만큼, 국세청 안팎에서는 한승희 청장이 올해 말까지 ‘롱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세정가 내부에서는 연말까지의 ‘롱런’을, 세정가 외부에서는 오는 7월 검찰총장의 교체시점에 함께 바뀔 수 있다는 ‘동반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즉 올해 말까지의 유임과 검찰총장의 인사와 맞물려 국세청장도 함께 교체될 것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먼저 국세청장은 임기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교체될 수 있지만, 역대 국세청장들의 경우 약 2년간의 재임기간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한승희 청장도 취임 1년 10개월이 흐르면서 6월 말이나 7월 교체설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국세청장들의 중간 교체는 이러한 단순한 기간보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세청장인 임환수 전 청장은 2년 10개월 동안 국세청장 자리를 지켰으며, 이명박 정부 때의 이현동 전 청장도 30개월 이상 재임했다. 이런 점에서 한승희 청장 역시 최소한 올 연말까지 롱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승희 청장의 재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한 청장에 이어 국세청을 이끌 젊은 인재들이 국세청 오랜 인사 관습상 다가오는 6월말에는 관복을 벗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사패턴’이 튀어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국세청은 1급으로 승진한 후 1년이 지나면 대부분 후진들을 위해 ‘용퇴’를 하는 것이 국세청의 오랜 인사 관습이었다. 이 관습에 따르면 한 청장이 연말까지 재임할 경우 이은항 차장(66년, 행시35)과 김현준 서울청장(68년, 행시35)이 명퇴를 해야 한다. 또 김형환 광주청장(63년, 세대2) 역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김대지 부산청장(66년, 행시36)도 1급 승진 1년 케이스다.

이에따라 세정가 내부에서는 취임 후 안정적 세수확보 등으로 청와대로부터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승희 청장의 롱런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6월말 최대 4명의 이들 지방청장(급)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은항 차장은 지난해 서대원 전 차장의 경우도 연령 명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차장 승진 11개월 만에 후진을 위해 용퇴를 했다는 점에서, 김현준 서울청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지만 고공단 가급(1급)으로 1년을 채웠다는 것과 행시35회 동기인 양병수 전 대전청장과 김용준 전 중부청장이 이미 명퇴를 했다는 점에서 퇴직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와는 달리 현재 국세청 인재풀이 행시33회인 한승희 청장 아래로 행시35~37회의 젊은 인재들이 분포해 있는 만큼, 국세청의 인재활용과 조직안정 차원에서 차장과 서울, 광주청장의 명퇴도 연말까지 미루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인사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승희 청장의 거취와 관련 또 다른 시나리오는 최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가 꾸려지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 종료와 맞춰 국세청장도 새로운 인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면서 이 경우는 국세청 인재의 활용 차원에서 차기 청장 후보로는 이은항 차장을 비롯한 내부인들이 유력하게 꼽힌다. 역대 국세청장으로 영전한 케이스 중 차장에서 승진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호남지역 출신자 중용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전남 광양 출신인 이 차장이 차기 청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

그러나 김현준 서울청장과 김대지 부산청장이 이은항 차장을 제치고 청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세정가의 또다른 분석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호남출신으로 임명될 경우 권력기관장을 전원 호남출신으로 앉히기에는 적잖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반면 이같은 분석은 세정가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로써 세정가 외부에서는 그간 국세청이 세정개혁에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온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새바람을 위해서는 내부인보다는 외부인의 발탁이 깊숙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일단 ‘학자쪽 보다는 관료쪽’ 인물이 물망에 오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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